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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드라마 '한국 국회'
김유미 2011-05-26
재미있는 한국 국회  
미국에서는 의회에서 의원들이 서로 토론하는 장면이 주요 TV 채널에 자주 나옵니다. 아예 하루 온종일 국회만을 커버하는 채널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어떤 의원이 어떤 안에 찬성 또는 반대하며 찬반 이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불법 이민자들에게 영주권을 주어야 하는가.
예산안을 늘려야 하는가, 삭감해야 하는가.
한국과의 FTA를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미국, 러시아 공동 미사일 축소 안에 동의 하는가, 안 하는가, 등등
주로 이런 문제들로 장시간 논쟁을 벌입니다.

얼마 전 Vermont주의 상원의원 Bernie Sanders는 오바마 대통령의 공화당과의 세금 절충안에 반대하여 단 한 번 휴식시간을 가진 후 논스톱으로 거의 아홉 시간에 걸쳐 국회의사당 단상에 버티어 서서 자신의 주장을 피력했습니다.
그는 “나는 단지 국민들에게 왜 내가 오바마 대통령의 세금 절충안에 반대하는가를 알리고 싶었을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69세인 그가 그 긴 시간동안 계속해 말하는 동안 그 누구도 그를 단상에서 끌어 내리지 않았고, 그 누구도 그만하라고 소리질러대지도 않았습니다. 의원들은 아예 자리를 비우거나 아니면 들락날락 하거나 낮잠을 자거나 하면서 그가 끝내기를 기다렸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건강보험 세금 안을 질질 끄는 건, 국민들을 볼모로 잡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판단 하에 여당인 민주당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공화당 안건과 절충해 예산을 통과시켰던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사회주의자라고 발표한 무소속 Sanders의원은 이 협상에 반대의견을 그토록 장시간 역설한 것입니다. 그는 오로지 대통령의 정책을 비판, 비난한 것이지 대통령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이 아니었습니다.

얼마 전 오바마 대통령이 국회에서 연설하는 동안 한 의원이 연설 내용이 '거짓말'이라고 외쳤습니다. 국가의 원수인 대통령에게 '거짓말'이라는 막말을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되어 여, 야를 막론하고 그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아져 윤리위에 회부될 정도로 심각해졌고, 그가 공개적으로 정중하게 사과함으로 이 사태는 일단락 지워졌습니다. 대통령에게 '독재자'라고 외친 것도 아닌데 의원직 사퇴까지 거론되었었습니다.
거기에 비해 한국 국회는 참으로 지루할 때가 없습니다.
반대 의견을 토론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힘으로 해결하려는 것 같습니다. 일단 힘의 대결이 시작되면 최소한의 양식도, 품격조차 없습니다. 
의사당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해가며 멱살을 잡고 난리를 피우지 않나, 단상에 올라가 곡예사처럼 팔딱팔딱 뛰는 의원이 없나, 아예 망치를 휘두르는 의원이 없나, 심지어 국민의 다수 지지로 창출된 현 정권에 대해 “박살내야 한다.”, “소탕해야 한다.” 같이 대한민국 정체성에 도전하는 간첩 같은 용어를 거침없이 토해내질 않나, 그야말로 이게 과연 대한민국 국회,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맞아? 할 정도로 신기합니다.
“북한은 핵을 만들 의지도 능력도 없다.” (김대중 1998년)
“내가 책임지고 북한의 핵 개발을 저지하겠다.” (김대중 1999년)
“미사일이라고? 인공위성 아냐?” (노무현 2005년)
전직 대통령들의 이런 장담에도 불구하고, 이제 북에서는 연일 핵으로 협박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의원들은 보온병이니 자연산이니, 이게 마치 대단한 정책 이슈처럼 대표직도 사퇴하라는 등, 한가한 말꼬리 잡기로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한국 국회는 참으로 아주 흥미로운 연속극을 보는 듯합니다.
 2010.12.29 뉴데일리/오늘의 칼럼/김유미<문화인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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